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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양] 해양 관련 주제발표에서는 해상풍력 사업 추진 전망,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전략, 연안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2050해양수산 탄소중립 실현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언이 있었다.
 

해상풍력 사업 걸림돌 많아… 근본적 대책 필요

먼저 육근형 KMI 해양환경연구실장이 해상풍력 추진 전망을 설명하고 해양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육 실장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기에는 불리한 지역 조건을 갖추고 있다. 비교적 낮은 단가로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구축할 수 있는 남해안 지역이 적지이나, 이 곳은 어업 밀집도가 매우 높아 지역이 겹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바다는 많은 구역이 해상교통로, 해상사격훈력구역으로 할애돼있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바다를 두고 해상풍력 사업자와 어업인들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해상풍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육 실장은 “바다 공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기존의 해역 이용행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고민해야한다. 해상풍력 단지가 들어설 경우 풍력 단지 외부에서의 조업 밀집도가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선 대비 조업할 수 있는 바다 면적이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좁다”며 “해외보다 10배 이상 조업 밀집도가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육 실장은 “경제적, 사회적 저비용 소요 해역을 먼저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상풍력사업을 진행할 때 이해관계자가 어디까지인지 확실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제도의 정립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육 실장은 지역과 함께하는 해상풍력 사업을 강조했다.

 
해양공간관리 제도 어떻게 운영해야하나
다음으로 조성진 KMI 해양공간연구실 전문연구원이 ‘시뮬레이션 기반 해양공간관리 전략’으로 주제발표했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인접 지자체 간의 어장구역과 공유수면 매립지 등을 두고 해상관할권 분쟁이 있었고, 해양공간을 기존에 이용하던 이들과 새롭게 이용하려는 이들 간의 갈등, 공간을 보전하려는 이들과 개발 하려는 이들 간의 갈등으로 협력과 조율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됐다.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조 연구원은 “해양공간계획에 대한 인식과 신뢰도가 중요하다. 또한 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협의회, 주민공청회 등을 운영해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협력적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책 의사 결정을 위해 해양 환경 및 이용 현황, 용도 구역 등의 과학적 정보를 활용해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해양공간관리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데이터 기반 정책 시뮬레이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공간 정책시뮬레이터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발표에 따르면 해양공간 정책시뮬레이션 기술은 △정책 이해당사자 간 갈등 예방 및 관리 △지자체, 주민의 관리계획 이행을 위한 역량 강화 △미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확보 △합리적 정책의사결정을 위한 수용력 확보 △해양공간의 인식 및 이해 증진 등의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안지역 발전 위해 신(新)경로 모색해야”

이어 최지연 지역균형·관광연구실장이 ‘지역 주도의 연안경제 활성화 전망과 과제’로 주제발표했다. 최 실장은 “우리나라의 많은 연안 지역들이 해양·수산 자산과 인프라를 이용하고 있지만 획일적인 이용 방식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연안 지역 내 생산소득과 분배소득은 불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연안 지역의 생산소득은 수도권으로 빠지는 상황으로 경제적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최 실장은 “지역적 연계와 협력을 통한 연안지역 발전 신(新)경로를 모색해야 한다”라며 “지역 주도의 연안경제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요한 것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 주도 산업체계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실장은 “연안 지역에 뿌리 내린, 혹은 뿌리 내릴 기업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또 기업 중심의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 고민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청년들을 연안지역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외에도 해양 세션 주제 발표로는 △트렌드를 읽는 눈, 변화하는 해양휴양문화(홍장원 지역균형관광연구실 연구위원) △2050해양수산 탄소중립 실현, 도전과 과제(박수진 해양환경연구실 연구위원) △자연기반해법(Nbs)을 활용한 연안지역 기후변화 적응 방향(정지호 해양정책연구실장) △해양바이오 산업의 현황과 정책방향(한기원 해양환경연구실 부연구위원) △북극 전망과 한국의 도전(김민수 북방극지연구실장) △바다로 여는 한반도 신물류체계 구상(윤인주 북방극지연구실 연구위원) △유엔해양법협약 40년 : 진단과 대응 과제(박영길 독도해양법연구센터장) △해양수산 ODA 전망과 향후 추진 과제(한덕훈 대외협력사업부장) △MZ세대를 위한 해양교육 과제(이슬기 북방극지연구실 연구원) 등이 준비됐다. 녹화 영상과 발표자료는 KMI 유튜브와 해양수산전망대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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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현대해양(http://www.hdh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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