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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어가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수산업 생산액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지난 3일 비대면으로 ‘2021 해양수산전망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해양수산전망대회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올 한해 수산업 각 부문별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

(上) 2021 수산업, 부문별 전망은

(下) 2021 수산업, 품목별 전망은
 

 

# 수산물 생산량 380만톤, 어가소득 5470만원
- 마창모 KMI 수산정책연구실장

“KMI가 수산부문 전망모형(KMI-FOSiM)으로 올해 수산업·어촌 주요 지표를 전망한 결과 올해 수산물 생산량은 380만톤, 어가소득은 547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분야별로는 일반해면어업이 전년대비 소폭 늘어난 94만톤, 원양어업은 전년수준인 43만톤, 양식어업은 전년대비 3.5% 늘어난 239만톤으로 예측됐다.

올해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약 70kg이고 수산물 자급률은 68.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업총산출은 전년대비 1.6% 늘어난 8조9000억원, 부가가치는 4조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가운데 어가는 4만9000호, 어가인구는 10만5000명으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올해 어가소득은 전년대비 5.3% 늘어난 5470만원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따라서 어가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10년간 어가는 22.6%, 어가인구는 33.5%가 감소해 농가 14.5%, 농가인구 26.7%보다 감소세가 훨씬 심각한 만큼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포스터 어촌뉴딜사업과 6차산업화의 성과창출을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올해 주요 수산정책 이슈는 2050년 탄소중립선언에 따라 수산업 전반의 탄소배출현황과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의 기회와 위협요인, 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원확보 방안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산식품산업법 시행에 따라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조성과 수출지원기관 지정, 한국수산물유통협회 설립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포스트코로나 대응 정책도 이어진다. 비대면 소비확대에 대응해 산지수산물 상품화, 전주기 유통관리시스템 구축, 온라인 유통기반 구축·지원사업도 추진된다.

더불어 앞으로는 연근해, 양식, 원양어업 모두 생산량을 크게 증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양적 중심의 생산을 질적 생산체제로 전환해야한다. 산지단계에서부터 수산물의 규격화, 등급화 등 유통조성기능 고도화를 통해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고, 품질·안전관리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수산물 자급률 관리를 어류·패류·해조류 수준에서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대중성 품종인 갈치, 고등어, 오징어 등으로 세분화해 실효성있는 자급률 관리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정삼 실장

# 연근해어업, 환경규제 강화에 철저한 대비 필요
- 이정삼 KMI 양식·어업연구실장

“올해는 연근해어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에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유행에도 어업생산이 호전됐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2019년 91만5000톤 수준에서 1.9% 늘어난 93만2000톤이었지만 같은 기간 생산금액은 3조9572억원에서 4조3655억원으로 늘어 10.3% 증가했다.

생산량은 지난해 3월에서 6월 사이 동중국해 고수온 분포로 인해 갈치 어군의 북상회유가 활발했고, 하반기 들어서는 저수온 분포 완화 그리고 멸치, 오징어, 참조기 등 대중성 어종의 어획이 호전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특히 멸치, 갈치, 살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생산량 상위 10대 어종에서 큰 폭의 생산량 증가가 나타나면서 전체 생산금액 증가를 견인했고 재고물량 부족과 어획물 크기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체 생산량에 비해 생산금액 증가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올해 연근해어업의 주요 이슈는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른 환경규범 강화다.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함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파리기후협약 복귀 등이 전망되면서 어업과 환경 관련 규제 강화가 주요 이슈로부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CPTPP 가입에 대해 전향적인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어업과 환경 관련 규제 강화가 점차 가시화될 전망이다. 특히 CPTPP 협정문에는 과잉어획 상태의 어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어업에 대해 지급되는 보조금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어업 생산비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면세유에 대한 보조금 중단 시 연근해어업 경영 위기가 우려된다.

이같은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어선감척과 어선현대화, 어선스마트화 등으로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어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친환경 전기복합 어선 개발을 통해 환경 규제 강화와 면세유 지원축소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어선개발 완료시 어업 현장에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 수립과 예산 마련이 착실히 준비돼야 한다.”
 

이남수 센터장 

# 양식산업, 비대면 소비증가에 대응한 공급체계 개편 필요
- 이남수 KMI 수산업관측센터장

“올해 양식산업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양식산업활성화 기반마련과 비대면 소비증가에 대응한 공급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지난해 세계 양식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악영향에 직면했다. 수산종자, 사료, 노동, 유통, 교역, 소비 등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위기다. 이 가운데 세계 각국은 안전한 양식수산물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양식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중이며 대륙별로 공청회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 가운데 국내 양식산업은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대서양 연어에 대한 양식업 규제가 완화되면서 대규모 자본의 양식산업화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동원산업은 연어양식에 2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양식품목별 수급이 양극화되고 유통채널이 다변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김은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기록한 반면 미역은 식용생산량의 감소세가 계속됐다. 광어는 수급조절로 평년가격을 회복했고 전복은 크기별로 소비양극화가 심하게 나타났으며 굴은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유통채널이 다변화됐다.

올해는 양식어업 생산량이 전년대비 4% 증가한 239만톤으로 전망되며 올해 이후부터는 양식어업의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류별로는 해조류 생산량이 전년대비 2.9% 늘어난 181만3000톤으로 전망되며 어류생산량은 1.1% 증가한 9만톤, 패류생산량은 7.0% 늘어난 44만4000톤으로 예측된다. 반면 갑각류 생산량은 전년대비 12.3% 감소한 7000톤으로 예상되며 내수면 생산량은 2.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친환경·지속가능양식 등 국내외 양식분야의 환경적인 측면이 부각될 것으로 보이며 친환경 양식의 개념을 확장한 다원적 가치 확대가 요구된다. 더불어 기존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외에도 내수면 스마트양식단지의 추가조성 등 스마트양식의 활성화가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클러스터간 유기적인 연계를 위한 스마트양식 협의체 구성 등 정책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양식수산물의 비대면 수급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체계 개편의 필요성도 대두된다. 이 일환으로 김은 종자 공급기반 안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식용미역은 소비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트렌드 분석과 품목별 수요예측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어류는 외부충격의 완화와 수급안정화를 위한 입식관리와 양성량 조절이 필요하다. 패류는 위생·안전과 자연재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방안마련이 필요하다.”
 

- 정명화 KMI 원양산업연구실장

“원양어업분야에서는 공정행위와 해양생태계의 보호 가치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원양어업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예측하기 힘든 대외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었다. 비대면 소비 확대의 영향으로 통조림 등 편의식품 소비가 늘어나면서 다랑어 가공원료 수출은 증가했지만 외식소비 품목의 수출은 감소했다. 지난해 원양어업 생산량은 43만 톤으로 전년대비 14% 감소했다. 주요어종인 다랑어류의 생산은 약 14% 감소, 명태와 오징어류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생산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오징어의 생산 증가는 자원량 변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원양어선은 전년대비 9척 늘어난 214척이고 원양어업 종사자수는 약 1만명, 어선원은 6000명으로 보합세를 보였으며 이중 외국인 선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75% 수준이었다.

산업의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 어선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원양어업에서 어선원 인권과 복지 등 ‘공정’에 관한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됐고 언택트, 초연결사회 등 미래의 기술을 경험,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한 원양산업의 미래를 준비할 당위성을 던져준 한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수산기구(RFMO)에서는 참치 자원관리 뿐만 아니라 관할 해역에 서식하는 해양생물 보호에 관한 논의를 구체화했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는 상어와 바닷새를 보호하기 위해 엉키지않는 집어장치(FAD)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인도양참치위원회(IOTC)는 내년 1월부터 생분해성 FAD의 사용을 권고했다. 또한 관할수역의 보존관리조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옵서버 커버리지를 상향하고 제한된 옵서버 커버리지를 보완하기 위해 전자모니터링에 관한 최소 기준을 마련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는 IOTC 해역 황다랑어 자원회복이 이뤄질 때까지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밝힌 유통업체가 등장하는 등 소비자가 지역수산기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데 따른 것이다.

올해 원양어업 생산량은 전년 수준인 43만톤 가량으로 전망되나 올해부터는 공정과 해양생태계의 보호가치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선원의 안전과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 해양생태계 보호 등이 중요해짐에 따라 각 원양선사는 사회적 책임 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경영활동과 연계시키는 노력은 더욱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일환으로 우선 국제 규범 준수를 위한 모니터링과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원양수산물의 추적성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4차산업 기술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근로시간 준수와 원양어업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원양어선의 자동화·기계화를 위한 투자 확대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업종별 자동화·기계화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어선의 표준 선형 개발과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한다. 또한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등 선진국발 해양환경 규범 확대가 국내 원양어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역별 업종별 해양생물과 어업별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들 해양생물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보고체계를 법제화하는 등의 노력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 어촌소멸위기 대응전략 마련돼야
- 박상우 KMI 어촌어항연구실장

“올해는 어촌사회의 지역쇠퇴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한다. 어가인구는 지난해 10만7555명에서 올해 10만5324명으로 전년대비 0.5%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고령화율은 40.0%에서 41.6%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어촌 쇠퇴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가인구는 전체 어촌의 81%에서 감소했으며 53.2%의 어촌에서는 청년이 감소했다. 또한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접근성이 열악한 어촌도 전체의 87.1%로 나타났다. 더불어 최근의 고령화 속도를 보면 어촌이 농촌보다 빠른데 농촌은 귀농·귀촌을 통해 신규인력들이 유입되고 있으나 수산업은 인구 유입이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귀어·귀촌 지원시 어촌사회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는 동시에 생산을 넘어 유통·가공·관광에 이르는 영역까지 귀어의 한 영역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귀어·귀촌정책은 귀어희망자를 중심으로 한 지원체계가 마련돼있는데 귀어를 하려는 사람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귀어인을 받아들이는 어촌사회도 문을 열고 귀어인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귀어인과 함께 기존의 어촌사회에 대한 지원도 병행해 귀어인이 어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한다.

두 번째로는 귀어정책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귀어정책이 수산물 생산에 집중돼있어 수산물 생산 이외에 유통이나 가공, 관광 등을 겸업을 하려고 하면 자금이 회수된다. 최근 귀어인들은 기존의 어업인과 달리 부가가치를 높이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함께 하고 싶은데 이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단순히 어업활동에 전념할 사람들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촌에서 수산물을 생산하며 다양한 경제활동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도 수산업의 한 영역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산자원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생산을 늘려 소득을 확보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는 포스트어촌뉴딜사업이 필요하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전체 어촌의 7.5%에 불과하다. 정부의 뉴딜정책 확대추진방안을 마련, 취약한 어촌사회의 인프라와 누적된 현안을 해소해야한다. 또한 청년 어선임대사업이나 영어생활안정자금 제도 등 미래 어촌사회를 이끌어나갈 청년에 대해 보다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청년특별구역제도를 도입, 지자체의 창의적이고 과감한 청년유입·정착지원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 수산물 수출입 ‘회복’ 전망…뉴노멀 대응 필요
- 이상건 KMI 해외시장분석센터장

“올해 수산물 무역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에서 벗어나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산물 수출은 세계시장에서 해조류 수요가 증가하고 가공품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수출액이 지난해 23억2000만 달러에서 올해 24억500만 달러로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산물 수입 역시 어류와 갑각류 소비가 회복되면서 지난해 56억2000만 달러에서 올해 58억200만 달러로 3.6%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는 전년대비 수산물 생산과 물류환경, 국제수급 상황 등 대내외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코로나19의 여파는 올해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올해내에 접종을 완료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며 변이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 감염증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풍토병, 즉 엔데믹이 될 우려가 커지는 등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경기부양책에 따라 원화강세가 예상되며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유가와 물류비가 상승, 수산물 무역업체의 채산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지난해 역성장에서 벗어나 경제회복을 위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비관세장벽이 강화될 우려가 존재한다.

이같은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글로벌 수산물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수산가공품과 미래식품 개발이 필요하며 언택트 시대에 대응한 디지털 무역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무역환경의 측면에서 환율, 유가, 물류비 변동성 확대에 대응, 환변동 보험 가입 등 업계의 자구책 마련과 함께 수출 물류 원활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주요국의 무역 정책과 제도 변화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 업계의 선제적 대응을 유도하는 동시에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과 해양수산생물 보호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http://www.aflnews.co.kr) 

http://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