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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양] 해양 세션 주제 발표로는 남정호 KMI 해양연구본부장이 ‘기후위기와 그린뉴딜시대 해양정책방향’을, 이윤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원장이 ‘UN Ocean Decade와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 시사점’을 박영길 KMI 독도해양법연구센터장이 ‘2021 해양질서 재편의 서막, 우리의 대응 : 안보위기와 글로벌 공해역 이슈’에 대해 발표했다.
 

기후·환경 위기, ‘이미 온 미래’

남정호 KMI 해양연구본부장은 먼 미래로만 생각했던 기후 위기와 생태 위기는 ‘이미 온 미래’라고 말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남 본부장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녹색경제체제는 전 지구적 지속가능 발전 대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 또한 해양의 녹색공간 전환, 해상풍력 확대 등으로 한국판 뉴딜을 채택하고 기후 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을 추진 중이다.

남 본부장은 “그간 한국은 한국판 그린뉴딜, 탄소중립 전략, 해상풍력발전 등에 대한 사회적 딜(Deal, 합의)이 부족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으며 앞으로의 추진방향으로 “해양·수산분야 국가적 목표를 위한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상향식 접근(Bottom up) 등으로 갈등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외에도 그는 해양공간 통합 관리를 위한 해양공간 변화 시뮬레이션 구축과 정책 활용 체계 구축, 육상-해양 통합 환경 관리 체계 고도화 등으로 현재 산적해 있는 문제점이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 오션 데케이드’ 적극 참여해야 

다음으로 이윤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원장이 ‘유엔 오션 데케이드(UN Ocean Decade)와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 시사점’을 발표했다.

유엔 오션 데케이드는 사람과 바다를 연결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전환적인 해양과학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부원장은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의 대응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먼저 그는 “유엔 오션 데케이드는 향후 10년간 국제기구 및 회원국 정부가 해양관련 정책을 결정하는데 고려하게 될 주요 기준이 될 것이다”고 전제했으며 이어 “한국은 오션 데케이드 추진체계와 거버넌스 구조에 적극 참여하고 해양과학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실행해야 한다. 또한 여기서 나아가 젊은 과학자를 양성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해양안보 확보, 국가 존립 문제와 직결

마지막 주제 발표자로는 박영길 KMI 독도해양법연구센터장이 ‘2021년 해양질서 재편의 서막, 우리의 대응 : 안보위기와 글로벌 공해역 이슈’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박 센터장은 해양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안보, 영토, 경제 이슈들은 해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해양안보 확보는 국가 존립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양한 해양안보 위기를 안고 있다. 박 센터장은 한국은 △남중국해 갈등 심화 △동중국해 갈등 심화 △국제 해상교통로 안보위협 상종 △중국 해경 및 해상민병대 활동 강화 등의 위기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위기 대응책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군사안보적 대응력을 구축하고 안보위기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으며 또 “해양안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해양정책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해양 세션 토론은 남정호 KMI 해양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강정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 김현주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장, 이용희 국제해양법학회장, 황준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사업관리본부장, 이윤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기존에 녹화됐던 발표 주제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으며 △해수열을 이용한 탄소중립 로드맵 구축 △해양법 인력 양성의 필요성 △해양공간관리 강화의 중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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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현대해양(http://www.hdh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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